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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월 135만원 받으실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목표 달성 앞둔 기본소득 스토리펀딩, 응원하며 쌈짓돈 펀딩하는 시민들

제1132호
등록 : 2016-10-11 18:54 수정 : 2016-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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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5만원 기본소득 받으실래요?’ 카카오 스토리펀딩(storyfunding.daum.net/project/9578)으로 기본소득을 실제 지급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한겨레21>의 ‘월 135만원 기본소득 받으실래요?’ 카카오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storyfunding.daum.net/project/9578)가 1차 펀딩 목표 금액인 1천만원 달성에 근접했다. 프로젝트 시작 18일째인 10월6일 현재 펀딩액은 824여만원이다. 지금까지 530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이 ‘내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적은 지원서를 냈다. <한겨레21>은 1천만원이 모이면 펀딩에 참여한 대상자 가운데 만 18~34살 청년 1명을 무작위 추첨해서, 6개월 동안 월 13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후원금이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본소득을 시민들의 힘을 모아 실험해보자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뜨거운 호응을 보낸 것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9월19일 펀딩 첫날에만 200만원 가까운 돈이 모였고, 기자의 전자우편과 페이스북, <한겨레21> 정기독자 커뮤니티 ‘21cm’ 등을 통해 “해야 할 분들이 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신 분들께 마음 다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기후원하게 해주세요~” “해외에서 후원할 방법은 없나요?” 등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다.

김귀현 카카오 스토리펀딩 서비스 총괄담당자는 “독일의 기본소득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꼭 실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펀딩 성공에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목표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모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지난 9월24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 등 9명의 한 달치 회비 총 90만원을 펀딩에 쾌척했다. 곽노완(서울시립대), 강남훈(한신대), 신종화(인천대) 교수 등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회원들에게도 기본소득 스토리펀딩 진행 소식을 전하고 펀딩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함께 상상하고 알아간다는 점에서 펀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가지 논쟁과 오해도 있었다. 첫째는 기본소득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후원금이 아니냐는 오해다. 기본소득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월 135만원을 받기 위해 펀딩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지원서 글도 있었고, “월 80만원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 왜 기본소득을 줘야 하냐”며 기자한테 따지듯이 묻는 전자우편도 날아왔다. 아직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어 빚어진 오해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을 돕자거나, 누가 더 가난하고 불쌍한지를 따져서 지급하는 후원금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소득, 자산,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내가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가난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지원서에 긴급구조요청(SOS)을 남긴 이들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했다. 이들은 국가나 가족이 돕지 못하니, 어쩌면 로또를 사는 심정으로 1천원 쌈짓돈을 펀딩했을지도 모른다. 지원서 하나하나마다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아우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의 유일한 목적이 소득 보전인 것은 아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청년이 세계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쏟아지는 SOS 사연들

“나는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데 펀딩에 참여하면 자동 응모가 되는 거냐”는 질문과 오해도 간혹 들려왔다. 기본소득을 원치 않는 ‘선의의 후원자’에게 억지로 기본소득을 떠안길 계획은 없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 앞서 지급 동의 여부, 중복 지원, 신상 정보 등 최소한의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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