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벌금 장사를 한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인터뷰… 은행 출범 9개월 만에 벌금제 개혁 입법 코앞. “무전유죄 넘어 죄짓도록 사회가 내몰아”… 일상에서 ‘잡초’ 뽑는 실천 중요

기획 연재

우리 시대 ‘장발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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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러지는 희망 일으켜세우는 영수네 이야기 기사보기☞
③ 신장투석 받으면서도 희망 놓지 않는 철수씨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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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31살 결혼을 꿈꾸는 철호씨 기사보기☞
⑦ 쓰러질 수 없는 가장 철용씨 기사보기☞
⑧ 국가가 벌금 장사를 한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은 사유하지 않는 정치의 종교화, 실천하지 않는 진보를 비판했다.

“백색의 계엄령.” 시인의 날카로운 은유가 쏟아지던 12월3일 서울역. 폭설에 쫓긴 군중이 한꺼번에 대합실로 집합한 듯했다. 폭압에 맞선 대중이 광장으로 집결하듯이. 부산한 저들 가운데에도 ‘장발장’이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한다.” 홍세화(68) 장발장은행장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25일 출범한 장발장은행의 대표다. 경제적 불평등과 형벌의 불평등이 데칼코마니처럼 답습되는 부조리를 깨뜨리자는 취지에서 장발장은행은 문을 열었다. 시민 후원으로 돈을 모아, 돈 없어 구치소에 갇혀야 하는 벌금 미납자들을 신속히 돕는 은행이다. 그것은 ‘따뜻한 체온이 있는 긴급조치’다. 9개월 남짓 지난 12월 현재 벌금제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을 코앞에 두고 있다.

홍세화 은행장은 ‘불온’의 지식인이자 운동가이다. 부도덕한 권력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그는 불온(不穩)하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니(人不知而不溫) 또한 불온(不溫)이다. 서울역 구석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1시간가량 그를 만났다.

그는 말하였다, 국가가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벌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넘어 무전이면 죄를 짓도록 내몰리는 사회라고. 그는 말하였다, 사유하지 않으므로 정치가 종교화됐다고. 그는 또 말하였다, 복면을 쓴 지지는 맹신이라고.

인터뷰 뒤 그는 부산으로 떠났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발장은행장을 맡고 계신데 그간의 소감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벌금을 못 내 구치소에 갇히는 사람을 한 해 1만~2만 명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장발장은행이 거둔 성과다.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가톨릭계에서도 움직여줬다. 참 다행스럽다. 말하자면 장발장은행은 ‘시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나도 많이 배웠다. 말로는 민중의 생존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결핍의 지속 상황, 결핍 상태의 지속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자성을 하게 됐다. 그야말로 배제된 이들의 존재에 대해 피상적으로 인식해왔던 것을 직접 맞닥뜨리게 됐다는 점이 나에게도 많은 반성을 하게 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가 좌절되면 비난하고 개탄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획력과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난 17차 대출심사까지 해서 280여 명에게 평균 180만원 정도의 대출을 해줘서 그분들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하고 시민사회에 알린 것도 중요했다. 그래서 국회를 움직일 수 있었다. 옛날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잡초를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잡초를 일거에 없애는 지도자가 될 생각은 하지만 일일이 잡초를 뽑는 실천가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위의 잡초를 일상에서 뽑아낸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장발장은행과 같은 기획, 상상력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한다.

‘밀리탕’은 없고 ‘디리장’만 많다

12월1일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들이 17차 심사를 하고 있다.

농약을 뿌려서 일거에 잡초를 없애겠다는 투의 ‘한탕주의’도 문제라고 본다.

그것이 우리의 병폐 중 하나다. 이른바 진보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상은 높이 살 만하지만, 과연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다. 지금 박근혜 정부 아래서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간 우리가 김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잡초밭이 됐다. 그것을 한탄만 하면서 일거에 잡초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만 관심이 쏠리지 않는가. 프랑스에서 한국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활동가가 말하더라. ‘밀리탕’(militant·실제 싸우는 사람)은 없고 ‘디리장’(dirigeant·지도자)만 많다고.

대출심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연은.

국가가 일종의 벌금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19살 먹은 청년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봉급도 못 받고 하니까, 쿠폰을 1만원어치인가 훔쳤는데, 주인이 ‘왜 그랬냐’ 하고 알밤 한 대 쥐어박고 마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또 훈방하지 않고 조서를 써서 검사한테 넘기고, 검사는 이걸 또 약식기소를 하고 판사는 벌금 70만원을 때렸다. 국가가 무기질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업에는 법인세를 낮춰주고 부자세를 시행도 안 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벌금을 뜯어내 세수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아닌가. 국가가 아주 냉혈적이고 징벌적이다. 장발장은행은 전체에 비해 얼마 안 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서해성 작가의 말처럼 따뜻한 ‘사회적 모성’이 닿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빅토르 위고가 (1862)을 썼을 때의 상황과 2015년 한국은 어떤가.

위고가 을 쓰게 된 상상력을 발동한 것도 장발장 같은 인물을 만났고 팡틴 같은 여성을 만났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공감 능력, 이웃에 대한 상상력이 오히려 메말라 있다. 위고가 온정이나 시혜에 대해 비판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을 한 적이 있다. 시혜·온정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주는 쪽에만 서 있을까, 받는 쪽에 서보라는 것이다. 시혜나 온정이 그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됐을 때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인간 존엄성의 훼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지는 시혜나 온정이 차라리 없는 사회가 낫다는 것이다. 이걸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더 낫다는 거다. 너새니얼 호손이 이런 말을 했다. 선행과 오만은 쌍생아라고. 19세기적 비참함에 대해서는 온정, 나눔이 주로 기독교적인 이웃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지극히 사적인 거였다.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를 통해 공적부조로 바뀌게 되었다. 편의적으로 나누자면 19세기에는 사적 나눔이 있었고 20세기는 공적부조·공공부조였다면 21세기에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나? 아직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대기업 직원들이 이맘때면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한다. 나눔과 기부는 부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세금을 징수해서 복지를 하고 혹시 빈틈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다. 없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통해 주는 것은 유럽 시각으로 보면 19세기적이다. 사적인 것이니까. 독일 함부르크의 거부 페터 크레머가 있다. 엄청난 자산가인데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 이야기를 했다. 사실 그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크레머가 말했다. 중요한 차이는 미국에서는 무엇에 쓸 것인지도 자신(재단)들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내면 국가가 결정한다. 공공성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당연히 증세(법인세, 부자세)에 앞장서야 하는데 나눔 캠페인 같은 것이 이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기부보다 증세가 우선돼야

장발장은행이 문제 제기한 게 형법의 ‘환형유치’ 조항이다.

없는 사람에 대해 한국은 정말 가혹하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 것도 국회의원들이 가난한 사람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사회 자체가 그렇다. 정말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돈이 주인인 사회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되는데, 사람을 돈이 있는가 없는가로 재단하고 평가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마구 대하는 것이다. 충분히 사회봉사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가둬야 하는가. 흔히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려면 두 계층을 보면 된다고 한다. 이주노동자와 재소자. 재소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너무 쉬운 차별의 대상이니까.

드라마 의 배경이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인데, 정작 올림픽 직후 일어났던 ‘지강헌 사건’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지강헌이 말했던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넘어, 무전이면 죄를 부르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다. 가난한 사람이 우유 배달을 새벽같이 하려면 차를 움직여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보험료를 못 낸 상태에서 배달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벌금 300만원을 물린다. 물론 무보험 운전은 굉장히 위험해서 금지해야 하지만, 모두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누구는 보험 없이 하고 싶겠나. 다만 상황 자체가 그런 것이다. 이른바 사기죄로 걸리는 것도 그렇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돈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죄를 부른다는 것의 구체적 현실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가혹해질 것이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도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죄를 짓도록 내몰릴 수 있는 상태가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 예상하지도, 대비하지도 않고 있다. 과거에는 이른바 자식을 통해, 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지금은 그 가능성도 없어졌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받쳐주지 않을 때, 무전이면 죄를 부르는 상황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사회 불평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차 분배 자체에서도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게 우리 상황이다. 이른바 승자독식 체제다. 특히 정보화·자동화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의해 자본과 대립적인 관계에서 노동의 지위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그나마 숙련노동이 노동의 지위를 올릴 수 있는 근거였는데 이제는 숙련성 자체가 소멸되고 있다. 불평등은 되물림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이미 청년 세대들도 ‘금수저·흙수저’라는 표현을 통해 알고 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한 세대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능가할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재분배를 통해 이를 메워야만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동의를 확보할 수 있을까. 국가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순치된 사람이 많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걱정해주는 나라, 반면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희한한 나라다. ‘그네 누나’, 삼성 걱정해주는 나라 아닌가.

재분배와 관련해 기본소득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소득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내년 9~10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통과되면 엄청난 반향을 가져올 것이다. 연방헌법에 기본소득 법안을 집어넣는 것이 발의돼 내년에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만약 이뤄진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농민은 ‘배제된 사람들’농민 백남기씨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백남기 선생은 일생 동안 정말 큰 목소리 내지도 않으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농민이다. 훌륭한 분이다. 프랑스 농업활동가들이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나라에서 농업이 어떤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 나라의 사회가 어떤지 말해주겠다고. 그의 말에 의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봐도 그렇고 한국에서 농업은 천덕꾸러기다. 한편으로는 배제다. 그게 한국 사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는 정말 철학의 문제인 것 같다. 농민과 농촌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려내는가라는 문제에서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하다. 나는 청년들에게 삼농(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달라고 강조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대칭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게 자동화·정보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삼농이 갖는 사회·역사·환경적 가치를 오로지 경제적 가치로만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을 남발하고도 도무지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 그 뻔뻔함이 어떻게 가능할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걱정해주고, 정치가 거의 중도화됐으며, 사유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이 핵심 문제가 아닐까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거의 종교화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40% 정도 된다고 한다. 박 대통령, 새누리당이 무슨 일을 하든 지지를 멈출 가능성이 없다. 그게 종교인 거다. 그 점에서 우리 교육이 참 심각하다. 사유하지 않는 교육이다. 글쓰기와 토론이 없다. 글쓰기와 토론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암기는 생각이 아니라 입력이다. 바로 그것이 핵심적 원인과 배경이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의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박정희 신드롬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양김(김대중·김영삼)이 만약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정치 판도가 지금과는 완벽히 다른 길을 갔을 것이다. 박정희 신드롬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양김의 실패는 역사적으로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 5년은 박정희 신드롬이 있는 한 한국 사회가 견뎌야 할 수밖에 없다. 힘들고 몰상식한 5년이지만 박정희 신드롬을 해소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겨울공화국’에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가 선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큰 것을 이루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 중에도 종교화된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리에서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 가족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현실 개탄만을 할 수 있나. 그것은 모순 아닌가. 개탄은 나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쉬운 일만을 하려는 것이다. 가족을 설득하는 일은 지난하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한다. 열심히 ‘김매기’를 해야만 한다.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있다. 인간은 어차피 비관적이다. 언제 전쟁을 마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 때 겨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개탄만 말고 가족부터 설득해야

2015년 한국의 소득재분배(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소득 1등급 그룹 30개 나라 가운데 21위, 복지 정책은 26위로 최하위권이다. 기업 윤리의식은 27위, 계층 이동 가능성을 가리키는 사회 역동성 항목은 29위로 바닥이다. 현행 선거제도인 다수대표제에 견줘 비례대표제의 재분배 효과가 8.2배나 높지만(룩셈부르크소득연구소 자료),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게리맨더링’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정녕 게리맨더링의 어원인 서양 전설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를 닮아가고 있는가.

홍세화 은행장은 말하였다, 세상이 온통 잡초밭이 되어버렸지만 일상에서 잡초를 뽑는 일이 중요하다고. 실천이다.

글 전진식 기자 [e-mail]·이은주 교육연수생 [e-mail]
사진 김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