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각 부처 ‘성적표’ 대공개

각 부처 ‘성적표’ 대공개. 사진 한겨레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냈다. 지난해 소속 공무원들 성매매 적발 건수가 중앙부처 가운데 으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1일 각 부처들의 성매매 적발 점수표(성적표)가 공개(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되면서 드러났다. 그동안 부처를 ‘줄 세우고’ 점수에 따른 ‘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학생 지도의 효율성과 학교 간 경쟁을 높인다는 취지로 일제고사 성적표를 배포한 게 이번 성적표 공개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과부의 ‘성적’은 19명이다. 당초 전통이 남달랐다. 2004년부터 내리 3년 1등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2007년 정보통신부(18명)에 1위를 내주며 자존심에 흠집이 났다. 5년 연속 우승으로 ‘명예의 전당’에 자동 등재될 기회도 놓쳤다. 정권이 바뀌고 다시 분발하는 모습이다. 올해 특히 초반 질주가 거세다. 5월 현재 이미 10명이 붙들려가 단독 선두에 나섰다. 법무부가 6명, 행안부와 경찰청, 정통부(방통위로 통합)가 5명씩 단속되며 좇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성매매에 강한 비결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역에서도 꾸준히 점수를 쌓아온 덕”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2004년부터 5년간 해당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이는 교육부가 15명, 경찰청 10명, 정통부가 5명이었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대량 파면한 교육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와 공무원 품위 훼손을 중대 사유로 꼽았다. 품위를 그토록 따지는 데는 다 사정이 있었다. 그랬다고….

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묘역은 땅밑 유골함 위로 2.5×4m의 받침강판을 덮고, 홈을 파 2×2×0.4m(가로·세로·두께)의 너럭바위를 세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신문과 인터뷰한 장의문화 전문가는 “현행법에 규정된 표지의 크기(면적 150㎠ 이하)를 훨씬 초과한다”며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비석과 강판은 장의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이 도입(2007년 개정)한 장사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장의 묘역조성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다. 국장·국민장을 치른 경우 국가보존묘지의 요건을 갖추는데, 단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정신청을 한다. 김경수 노 전 대통령 비서관은 ‘부글부글’과의 통화에서 “(개정법에 따라) 국가보존묘지에 대한 신청을 한 전례가 없어, 행안부와 관장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위법 논란을 꺼내며 흠집을 낸다”고 말했다. 도 기사 그대로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띄웠다. 아무렴 흠집을 내기보다, 안장일이 코앞인데 느려터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를 꼬집은 것일 거다. 두 부서는 ‘성적’도 안 좋은데, 좀 가혹하긴 하다. 그랬다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중앙부처들에 별난 외신을 하나 소개한다. 영국의 한 컨설팅 회사가 매달 하루 ‘알몸 출근일’을 정했다. 막 나가는 영국 대중지 이 사진까지 실었으니 사실이긴 한가 보다. 처음엔 주저했으나, 하나둘 벗으면서 “거리낌이나 마음의 장벽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걸침 없으니 거침이 없다. 사정이 다 있었다. “벌거벗고 일하는 게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직장 심리학자의 진단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실제 제도 시행 뒤 매출이 늘고, 신뢰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혹 따라할까 소개했다.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다고….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