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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에서

[만리재에서] 더 늦기 전에

제1341호
등록 : 2020-12-04 22:20 수정 : 2020-1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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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호 표지이미지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대검) 중앙수사부의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저는 다른 신문사의 검찰 출입기자였습니다. 검찰 개혁 깃발을 내걸었지만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검 수사기획관의 언론브리핑을 노트북에 받아치고 그것을 신문 지면에 옮겨쓰는 ‘받아쓰기 기사’를 매일 쓰면서도 저는 제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을 출입하니까 수사 상황을 충실히 전달하는 게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에 고통받는 그를 외면한 채, 검찰 편에서 취재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 ‘망나니 칼춤’에 제가 추임새를 넣어왔다는 걸 알아차리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검찰의 민낯을 몰랐던 저를 책망했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 뒤로도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호흡을 같이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유지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낼 때 ‘이번만은’이라는 절실한 마음과 ‘이번에도’라는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검찰 개혁은 길을 잃었고, 또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제1341호에서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되짚어봤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인사입니다. 몇 사람이 밀어붙여 ‘검찰주의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 말입니다. 그는 “검찰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대통령도 집으로 보낼 분”(이연주 변호사)인데 검찰 개혁을 지휘할 검찰총장 자리에 앉혔으니, 문재인 정부는 독이 든 술잔을 마신 격입니다. 두 번째 실책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실패한 반쪽짜리 법·제도 개혁입니다. 2019년 관련 법 개정에서 검찰 수사권은 축소되지 않고 수사-기소 권한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찰의 무절제한 수사가 우리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검찰 개혁을 제 궤도로 되돌려놓을 방법이 없을까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분석한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을 원점에서 생각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부 리더그룹 안에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현장으로 내려가 검사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이 최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빠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제라도 추-윤 “싸움을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다시, 검찰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은주 편집장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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