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잘 봤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의제를 잘 다뤄주셨네요. 이재명 시장은 문제 설정 능력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전략에선 아쉬운 면이 있지만요. 이 시장이 기본소득 의제를 전면화했습니다. 노동당, 녹색당에서 말할 때는 ‘미?’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수긍도 하더라고요.
무상급식 논쟁 때가 떠올라요. 가난한 아이들만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달라진 느낌입니다. 기본소득 토론을 하며 좀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차 토론 때도 나온 말이지만, 이 시장은 기본소득 외에 다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 합니다. 마치 이를 안 하면서 보편적 복지만 하는 듯 비쳐서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나름 설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네요.
기본소득 의제를 ‘복지’에만 한정하는 것도 단편적이란 생각입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는 다들 주목하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기자님 말대로 끝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남의 말은 듣지 않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선의’로 받아주면 참 좋을 텐데요.
‘국토보유세’는 정말 좋은 기획입니다. 다른 분이 후보가 돼도 그 정책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걸 이어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강원도로 귀촌했는데 여기서 보니 정작 농민에게 땅이 없어요. 도시 사람들이 땅 사고 투기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땅을 돈으로 살 수 있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 이는 사실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 30만원으로 실질적 혜택을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에 주목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강조하는 게 ‘희년’ 사상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서를 읽고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책을 보고 놀랄 것이고 당연히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라 보기 어렵죠. 대형교회의 시국 인식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행태도 그렇고요.
반가운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글 썼네요.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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