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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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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본소득·공공택지 민간 매각 금지, 실효성 글쎄

4.7 재보궐선거 소수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정책 평가
등록 2021-04-03 05:29 수정 2021-04-0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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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공약을 내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소수정당 후보들은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박 후보와 오 후보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량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률을 늘리고 주거급여 대상을 넓힌다는 공약 등을 내어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하지만 “고시원 등 비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토지기본소득으로 연간 7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작고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 동결이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 조례 제정, 저소득 주거비 지원 기준 60% 이하로 확대, 재건축 공공임대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주거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대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다만 주거비 지원 예산 확보 등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신지예 무소속 후보는 자치구별 임대주택 재고율 20%를 확보하고,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기 아동·청소년 등에게 확대하는 공약을 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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