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아동 공약’ 꼭 지킵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안 공약 수용한 국회의원 후보자 172명… “아동 참여권 관련 공약 제시 적어 아쉬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3월23~25일 아동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아동을 위한 8가지 정책과제’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제1105호 특집1 ‘폭력 없고 아픔 없는 세상’ 참조).
8가지 정책과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확충 △교육청-학교-어린이집-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보건소 등이 참여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정부가 책임지고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립 △15살 이하 아동 병원비 가운데 입원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 △아동전문병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설치·운영 △스쿨존 환경의 점검·개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설계하고 만드는 놀이공간을 조성 △지역별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4월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제20대 총선 출마 후보자 930명의 공보를 확인한 결과, 8가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 이상을 약속한 후보자는 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15명의 후보자가 2개 이상의 아동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남동구갑에 출마한 김명수 국민의당 후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제안한 공약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컨트롤타워 구축’ ‘아동 병원비 국가 보장’ ‘스쿨존 환경 점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놀이공간 조성’ ‘지역별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등 5가지 공약을 모두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평택시갑에 출마한 송치용 정의당 후보는 지역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지역 내 아동보호통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동 병원비 국가 보장·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등 ‘공공의료’ 약속에도 힘을 실었다.
수원시무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역 내 아동보호통합시스템과 아동학대예방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디자인하는 놀이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경기 시흥시갑과 인천 서구갑에 출마한 이홍철(무소속), 안생준(무소속) 후보가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제안한 3가지 공약을 모두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들 모두 아동 병원비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을 만들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후보자 157명은 각각 한 가지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안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15살 이하 아동의 입원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스쿨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후보가 45명, 학대·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약을 내건 후보가 25명, 아동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23명이었다.
172명의 ‘제안 공약 수용’ 후보자 가운데 ‘아동 참여권’과 관련한 공약을 내건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 김명수·김진표·전현희(서울 강남구을, 더민주)·심재권(서울 강동구을, 더민주) 후보자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하는 놀이공간 확충을 약속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아동 참여권 보장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승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약속한 국회의원이 적어 안타깝다”며 “시급성과 필요성이 큰 ‘아동 학대·폭력’ 방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후보자가 많은 만큼 해당 공약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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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안  아동  공약  1개  채택한  후보자들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관리 관련 공약 채택 후보
서울 강동구갑 진선미(더민주) 강서구병 한정애(더민주) 마포구을 김성동(새누리) 강동구갑 신동우(새누리)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 마포구갑 안대희(새누리) 영등포구갑 박선규(새누리) 부산 기장군 조용우(더민주) 북구강서구을 김도읍(새누리)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새누리) 광주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대구 북구갑 정태옥(새누리) 경기 김포시갑 김동식(새누리) 남양주시병 주광덕(새누리) 부천시오정구 안병도(새누리) 부천시원미구갑 이음재(새누리) 수원시갑 박종희(새누리) 안양시만안구 이종걸(더민주) 의왕시과천시 박요찬(새누리) 평택시을 김선기(더민주) 경남 진주시을 서소연(더민주) 양산시갑 윤영석(새누리) 충남 홍성군예산군 강희권(더민주) 천안시을 최민기(새누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송태영(새누리)
■ 15살 이하 아동 병원비 국가 보장 공약한 후보
서울 강서구병 김종민(정의당) 관악구갑 이동영(정의당) 관악구을 이상규(민중연합당) 구로구갑 이호성(정의당) 노원구병 정태흥(민중연합당) 성북구을 박창완(정의당) 영등포구을 성성봉(민중연합당) 용산구 정연욱(정의당) 중랑구 갑 이창배(민중연합당) 부산 해운대구갑 이병구(정의당) 울산 남구갑 심규명(더민주) 인천 남동구갑 임동수(민중연합당) 대구 달성군 조정훈(무소속) 동구갑 황순규(민중연합당) 대전 서구갑 주무늬(민중연합당) 서구을 김윤기(정의당) 광주 광산구을 최경미(민중연합당) 광산구갑 나경채(정의당) 광산구갑 김해정(민중연합당) 광산구을 문정은(정의당) 동구남구갑 신나리(민중연합당) 동구남구을 황인용(민중연합당) 북구갑 장세레나(민중연합당) 북구을 윤민호(민중연합당) 서구갑 장화동(정의당) 서구갑 이은주(민중연합당) 서구을 강은미(정의당) 서구을 고기담(민중연합당)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여미전(민중연합당) 경기 고양시갑 심상정(정의당) 부천시소사구 신현자(정의당) 부천시원미구을 백현종(민중연합당) 부천시원미구을 설훈(더민주) 성남시분당구을 김미라(민중연합당) 성남시수정구 장지화(민중연합당) 수원시무 김식(민중연합당) 수원시을 박승하(민중연합당) 수원시정 박원석(정의당) 수원시정 강새별(민중연합당) 안산시상록구갑 홍연아(민중연합당) 안성시 허제욱(민중연합당) 안양시동안구을 정진후(정의당) 용인시병 하태옥(정의당) 의정부시을 김재연(민중연합당) 의정부시을 정희영(국민의당) 평택시을 김현래(민중연합당) 화성시갑 홍성규(무소속) 경북 구미시갑 남수정(민중연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승억(민중연합당) 충남 천안시을 박성필(정의당) 충북 청원시청원구 김도경(민중연합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유현주(민중연합당) 목포시 김환석(민중연합당) 순천시 정오균(민중연합당) 여수을 김상일(민중연합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장문규(정의당)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광순(민중연합당)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정확(민중연합당)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오은미(민중연합당) 익산갑 전권희(민중연합당) 강원 원주시을 이승재(민중연합당) 원주시을 송기헌(더민주)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더민주)
■ 아동전문병원 설치 공약 후보
서울 영등포구갑 강신복(국민의당) 은평구갑 최홍재(새누리) 중구성동구갑 김동성(새누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정규룡(국민의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조택상(정의당) 대전 대덕구 박영순(더민주) 서구을 박범계(더민주) 서구을 이동규(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더민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박종준(새누리) 세종특별자치시 이해찬(무소속) 경기 고양시정 김영선(새누리) 군포시갑 김정우(더민주) 성남시분당구을 전하진(새누리) 안산시단원구을 박순자(새누리) 화성시갑 김용(더민주) 경남 김해시갑 홍태용(새누리) 김해시을 이형우(무소속) 충남 당진시 어기구(더민주) 전남 순천시 박상욱(무소속) 여수갑 김영규(무소속) 여수갑 이용주(국민의당)
■ 스쿨존 환경 개선 공약 후보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더민주) 강서구갑 금태섭(더민주) 강서구을 진성준(더민주) 광진구갑 임동순(국민의당) 구로구갑 김철근(국민의당) 노원구병 이준석(새누리) 마포구갑 노웅래(더민주) 마포구을 손혜원(더민주) 중구성동구을 정호준(국민의당) 부산 금정구 김세연(새누리) 동래구 김우룡(더민주)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민주) 사상구 손수조(새누리) 사상구 배재정(더민주) 인천 남구을김성진(정의당) 남동구갑 문대성(새누리) 서구을 신동근(더민주) 대구 수성구갑 김문수(새누리) 수성구갑 김부겸(더민주) 광주 북구갑 박대우(무소속) 울산 동구 안효대(새누리) 중구 정갑윤(새누리) 경기 고양시갑 박준(더민주) 고양시병 유은혜(더민주) 광주시을 임종성(더민주) 남양주시을 김한정(더민주) 성남시수정구 김태년(더민주) 성남시중원구 은수미(더민주) 수원시무 김용석(국민의당) 수원시정 박광온(더민주) 안양시동안구갑 권용준(새누리) 용인시을 김민기(더민주) 파주시갑 윤후덕(더민주) 파주시을 황진하(새누리) 화성시병 권칠승(더민주) 화성시을 이원욱(더민주) 경남 거제시 변광용(더민주) 김해시을 김경수(더민주)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새누리) 천안시갑 이명성(무소속) 충북 청주시서원구 안창현(국민의당) 청주시청원구 변재일(더민주) 전북 전주시병 김성주(더민주) 전주시을 정운천(새누리) 강원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
■ 아동참여 놀이공간 확충 공약 후보
서울 강동구을 심재권(더민주)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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