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정교과서가 그리워요”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근·현대사교과서 둘러싼 수구세력의 시비… 우리는 언제쯤 깨어있는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

▣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000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다. 두어 군데 출판사에서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만 간행됐는데, 2003년부터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부터는 국사 과목은 그대로 국정으로 가지만, 새로이 신설되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다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검인정이라고는 해도 과연 얼마나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더구나 한번 쓴 원고를 수없이 고치고 또 고쳐야 하는 작업을 피할 길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자진해서 고생길에 들어설 이유가 없겠다 싶어 집필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혹시 그때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고 내가 필진으로 참가한 교과서가 운좋게 검정과정을 통과했다가, 이번 국회에서 교과서 이념논쟁의 표적이 됐으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유신시절, 의 추억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권철현이 느닷없이 한국 근·현대사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념적인 편향성을 띠었다는 시비를 걸었다. 사실 이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시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4월호가 “경고! 귀하의 자녀들은 위험한 교과서에 노출돼 있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집중 공격한 것을 시발로, 군에서도 4월28일 국방부 군무회의에서 ‘고교 교과서 역사인식 문제점 분석/대책’이라는 지휘참고자료가 배부된 바 있다. 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 차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획득실장, 부차관보 등으로 구성되는 군 수뇌부 회의이다. 그러니 국회에서의 시비는 국회라는 공간 때문에 파장은 컸지만 재탕도 아니고 3탕이었다. 그 원조는 요즈음 ‘애국의 무기’를 자임하며 수구세력의 이론무장을 위한 강연회도 개최하는 이었다. 군무회의의 자료도 역시 기사를 요약한 것이었다.

우리 역사가 곡절 많은 역사이다 보니, 역사 교과서도 유달리 곡절이 많았다. 박정희의 유신정권하에서 시작된 3차 교육과정부터 국사는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독립교과가 됐고, 국사교육강화위원회까지 설치됐다. 교과서도 국어, 국민윤리와 더불어 국정교과서가 됐다. ‘국적 있는 교육’을 표방하던 유신시대에 ‘국’(國)자 돌림 과목들이 국정으로 특별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유신시대에는 검인정으로 나오던 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단일화된 것에 그치지 않고, 독본용이란 이름 아래 한때 중·고등학교 국사 교재로 이란 책도 발간됐다.

박정희 같은 독재자는 아예 처음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꺼주는 것이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련만, 그는 유달리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전혀 상관없는 역사적 사실을 끌어다가 자신을 정당화하곤 했다. 고려시대 무인정권 이래 군인으로서는 처음 최고권력을 잡아서인지, 그는 무인정권을 즐겨 찬양했고,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강화도의 신미양요 유적을 대대적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이 무렵 박정희는 이선근이라는 사학자와 죽이 맞아서 그를 초빙해다가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사’ 강의를 정기적으로 들었는데, 도 그 아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라는 별명답게 박정희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서구적인 것을 배척하고 일본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처럼, 서구에서 온 민주주의를 경멸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군사반란으로 정통성 있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로서는 어떤 궤변을 늘어놓아도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었기에 처음부터 이를 무시하려 한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독재하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위해 역사가 악용된 것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라의 화백(和白)제도가 엉뚱하게 해석된 것을 들 수 있다. 잘 알다시피 화백제도란 신라의 귀족들이 갖고 있던 일종의 거부권으로, 귀족들 사이에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없었던 회의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만장일치 제도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둔갑한 것이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이 허수아비 기관의 대의원 수천명을 장충체육관에 불러모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얻는 대통령 선거 놀음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만장일치가 아니라 만장일치에 가까웠냐고? 박정희 혼자 출마했으니 기호를 매기고 할 것 없이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써넣게 했는데, 꼭 ‘박정히’라고 쓰는 사람 몇명이 무효표를 만들어주는 덕에 100% 지지가 나오지는 않았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북의 흑백함 선거를 비판하면서 100% 지지는 공산독재에서나 나오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중학교에 간 뒤에는 흑백함 선거 비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대신 100% 지지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찬미됐다.

80년대 재야사학자들의 대공세

박정희가 죽고 1980년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일당이 집권한 시기는 때마침 교육과정 개정 주기와 맞물려 4차 교육과정 준비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박정희가 유신을 통해 국사 교과서에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을 엄청나게 집어넣은 것처럼 전두환 일당도 국사를 비롯한 국책과목 교과서를 자신들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우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호상 등 이른바 재야 사학자들은 이번 개정이 고대사와 관련된 자신들의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대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유신 시기에 군에서는 5·16 군사반란 직후 혁명재판부 검찰부장으로 위세를 떨치다가 박정희에 의해 반혁명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 박창암이 발행하던 라는 잡지를 정훈교재로 배부했는데, 이 잡지는 재야 사학자들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 군에는 젊은 영관급 장교들을 중심으로 왜곡된 형태의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당하게 미국을 향한 민족의 자주성이나 작전지휘권 문제 등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엉뚱하게 고대사에 심취해 대리만족을 구하고 있었다. 이들 군 요소요소와 보안사 등에 포진한 장교들은 “국사 교과서는 국민들에게 민족의식과 민족적 자부심, 긍지를 심어주는 민족 경전과 같은 것”이라며, 따라서 “국사 교과서 내용은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도 국민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면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도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를 자기들의 고대사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당시 문교부 편수관으로 국사 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윤종용의 회고록 참조).

이런 공세 속에서 1981년 11월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재야 사학자들이 제도권 내의 기성학계 학자들을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고, 기성학자들은 재야 사학자들의 주장이 엄밀한 사료 비판을 거치지 않아 실증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사실 학문적인 면에서 본다면 재야 사학자들의 주장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민족주의적 정서를 이용한 이들의 주장은 당시 군부의 힘을 배경으로 하면서 기성학계를 압박했다.

고대사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1986년에서 1987년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마련을 앞두고 또 한 차례 거세게 벌어졌다. 1986년 8월15일, 는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라는 제하에 정치면 톱기사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는 “일본의 역사왜곡 이길 고대사 교육 시급”이라는 제하에 국사 교과서와 기성학계를 성토했다. 모두 11회에 걸쳐 연재된 이 기획기사가 하나의 빌미가 되어 국사교육심의회가 구성되어 ‘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또다시 단군조선의 성격과 위치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져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실 재야 사학자들의 두 차례에 걸친 거센 공세는 한국의 국사 교과서가 국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검인정이었다면 아마 시장에서 걸러졌을 설익은 주장이라도, 권력층의 동의를 얻고 여론을 조작하면 국정 교과서라는 고지를 점령하고 교과서의 권위를 빌려 진리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을 재야 사학자들은 노렸던 것이다. 또 이 시기는 군이 우리 사회의 전면에 진출한 시기였는데, 이들은 1970년대 후반에 자신들이 공부한 재야 사학자들의 주장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면서, 또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국민정신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했다.

군 ‘웅비사관’의 악습을 씻지 못하다

실증을 내세운 사학자들의 반발 때문에 국정 국사 교과서를 100% 자기들 방식으로 만들지 못하자 정치군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화려하고 찬란한 역사를 가록한 역사책을 만들어 군 내외에 보급했다. 이니 니 하는 요즈음 수구파들이 딱 그리워할 그런 책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치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군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를 문제 삼는 것도 군이 이런 ‘웅비사관’의 나쁜 악습을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정훈당국은 ‘잘못된 역사교육 내용에 대한 장병 대응교육 강화’를 위해 를 통해 ‘바른 역사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에 실린 내용을 보면 중국은 물론 시베리아, 티베트까지 지배했던 “우리의 조상인 치우천황”이 “민족의 가슴에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감격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과거 류의 책에도 나오지 않는 황당한 내용이다.

1980년대에는 재야 사학자들이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식민사관의 산물이라고 거세게 공격했다면, 1990년대 이후는 주로 수구세력이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좌경용공적인 민중사관으로 몰아붙이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1994년 3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의 편찬준거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그 첫 번째 사례였다. 용어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다.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빨갱이들의 폭동’을 그동안 ‘대구폭동’으로 불러왔는데, 새 준거안에서는 이를 학계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10월항쟁’으로 부른 것이다. 현대사 분야 준거안을 작성한 서중석 교수는 “과거 정권 차원에서 악용된 도식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지양하고 우리 현대사를 성숙한 자세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거세게 분노했다. 1987년의 ‘한국민중사’ 사건처럼 마음에 안 드는 역사 해석은 잡아 가두면 그만이었는데, 이런 ‘위험’한 주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니! 보수세력은 아예 현대사를 공부하지 못하게 했지만, 박정희·전두환 독재와 싸우던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저들이 그토록 감추려고 애쓰던 현대사를 파고들었다. 현대사 준거안을 작성했다가 수구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서중석 교수는 민청학련 사건의 주역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당시 국내에서 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단 두 사람 중의 한분이었다.

‘검정교과서’들 붕어빵이네

이 파동을 거치면서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국사 교과서를 유신 이전의 검인정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묘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국사 과목은 그대로 국정 교과서로 하되, 근·현대사를 선택심화과목으로 신설하고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한다는 것이다. 근·현대사를 독립과목으로 편성한 것은 역사교육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목 자체가 선택과목이고, 또 이 과목이 분리되면서 국사 과목에서는 근·현대사 교육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다수의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졸업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사실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하에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과목의 선택은 교육적 의의보다는 어느 과목이 더 점수 따기 좋은가에 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여름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새 근·현대사 교과서가 선을 보였을 때도 난리가 났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검정을 통과한 4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 중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부분이 김영삼 정부는 비리, 대형 사고, 보수세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 반면 당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개혁, 남북 화해, 노벨평화상 수상 등을 부각시켜 대조적으로 기술했다며 연일 대서특필한 것이다. 이 ‘편향성’ 시비 논란으로 공개돼서는 안 될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됐고, 그러자 명단이 공개된 검정위원 10명이 모두 사퇴했다. 파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동 원장이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편향 기술과 관련한 정부의 내부 대책문건을 야당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전격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출발했다. 사실 2002년에 워낙 난리를 쳤고, 수백건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검정과정을 거친데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몇몇 부분을 직권수정했기 때문에 편향성 시비가 나올 만한 구석은 거의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표적이 되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6종 중 먼저 검정을 통과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4종을 보면 한마디로 붕어빵 교과서라 할 만큼 서로 비슷하다. 용어와 목차까지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교육과정’과 ‘집필상의 유의점’ 등 검정기준이 되는 문건에, 검정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출판사의 압력, 그리고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 교과서의 역할 등 여러 요인은 닮은꼴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과거의 국정 교과서에 비하면 사진과 그림,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사료를 풍부하게 싣고 있는 등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상상력을 키워주는 역사교육이 되기에는 단체나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역사지식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못내 아쉽다. 특히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며 일선 교사들과 만나본 바로는 비교적 젊은 교사들조차 대학 시절 사회주의 독립운동이나 현대사를 배운 적이 없어 학생들 가르치려니 당혹스럽다고 한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학설이나 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이나 최신 연구업적들도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 현재의 교과서는 너무 보수적이다.

일본 극우파 내놓고 베끼는 수구세력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짜내야 하고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행태는 더 나은 교과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 교과서로의 회귀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단순히 국정 국사 교과서가 아니라 유신시대의 같은 교과서를 만들어내자는 말로 들린다. 긍정적인 것은 감추고 부정적인 것은 부풀렸다는 수구언론의 비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바로 말 많고 탈 많은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비판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 그랬다는 것 아닌가?

자기 내용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수구세력이 이제 일본 극우파를 내놓고 베끼는 모양이다. 수구세력은 일본만 베끼는 것은 아니다. 저들의 집회 광고에 실린 문구를 보고 뒤집어질 뻔했다. “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우리들은 태극기를 지키련다!” 태극기만 붉은 기로 바꾸면 그게 바로 수구세력이 영화 나 한국방송 프로그램에서 틀어주었다고 악을 쓰는 ‘적기가’ 가사가 아니던가? 자기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재탕, 3탕 우려먹는 수구세력의 공세를 더 보지 않아도 될 날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