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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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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아쉬움, 분노… 감정의 롤러코스터

8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10월14일 사퇴까지 시민들의 67일
등록 2019-10-21 00:32 수정 2020-05-02 19:29
10월12일 서울 서초역 네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렸다.

10월12일 서울 서초역 네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렸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10월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사퇴하기까지 두 달 동안 한국 사회를 사는 이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지 모른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세대와 계층을 가르는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왔다.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기대했던 이들,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품었던 이들,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 언론의 공정 보도를 바란 이들 모두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희망이 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또는 두 공간에 끼지 못하는 어딘가로 갈린 세 마음을 불신과 분노가 할퀴고 지나갔다.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국의 시간’을 제대로 돌아봐야 한국 사회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많은 이의 마음에 남은 생채기를 치유해야 새살이 돋는다. 이제 그 책임은 정부나 국회, 검찰과 언론 등을 향한다. ‘조국 사태’라는 문장의 마침표는 ‘유체이탈’이 아니라 ‘반성’과 ‘책임’으로 찍혀야 한다. 그래야 ‘희망’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다시 쓸 수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10월14일 오후 2시. 버스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 화면에 빨간 자막이 떴다. 3시간 전,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던 조국 장관이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 속보였다. 버스에 타고 있던 최지선(29)씨는 순간 “되게 당황”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엄청나게 분열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지선씨에게 갑작스러운 ‘퇴장 선언’은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허탈한 마음도 잠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선씨는 “본인도(조 장관도) 힘들었을 텐데 잘 내려왔고, (시민들도)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 사퇴 뒤 지선씨 마음처럼 여론도 움직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월15~17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잘 된 일’이라는 응답은 64%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26%)보다 2배 이상 높았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도덕적 결함에 실망하며 사퇴를 바랐거나, 그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결단을 바랐던 시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어떤 경우든 조 전 장관의 퇴장은 시민들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부산의 사립학교 교직원인 박근환(47)씨는 근무하다 뉴스 속보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문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짐을 중간에 내려놓았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슬퍼서”였다.

학교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에야 뉴스를 접한 교사 김종현(50·가명)씨는 퇴근길에 혼자 국밥집에 들렀다. “열받아” 막걸리를 들이켜고 있으니, ‘조국이 사퇴해 술을 마시러 왔다’는 두 팀이 더 들어왔다. 홍석진(43)씨도 “멍한 상태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엔 아쉬움이 컸는데 나중에 (조 장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 대한 걱정”이 뒤엉켰다.

조 전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던 67일은, 그를 지켜봤던 시민들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당혹스럽고 허탈할 만큼 그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조국과의 67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뒤 시민들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누군가는 이전보다 조 전 장관을, 문 대통령을, 민주당을 더 응원하게 됐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조 전 장관을, 문 대통령을, 민주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시민들에게 지난 67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8월9일_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인 근환씨는 조 후보자 내정 소식에 그의 손을 떠올렸다. “서울대 교수 시절 북콘서트 때 만나 악수하며 만진 손이 참 길고 부드러웠는데, 평생 글을 쓰고 교수를 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직(의 무게)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됐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오랜 꿈이지만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진보 학자 출신인 조 후보자는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환씨는 “가족과 친구까지 손대는 검찰의 악독하고 졸렬할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후 부산·경남 지역의 여러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깊었다.

석진씨도 고개를 갸웃했다. “검찰개혁을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졌지만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그의 추진력에 의구심이 들어서”였다. 그래도 근환씨와 석진씨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믿어보자”는 마음이 컸다.

반면 20대인 지선씨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으로 조 후보자를 반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검찰·언론 권력에 맞서 개혁과 공정성을 이야기하던 조 후보자를 “존경하고 멋있는, 닮고 싶은 어른”이라 믿어온 터였다.

 

10월12일 서울 서초동 서초역 네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0월12일 서울 서초동 서초역 네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8월16일_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의혹 등 제기

보수야당과 언론은 조 후보자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논란’ 같은 낡은 색깔론을 폈다. 시민들은 코웃음쳤다. 그러다 국회에 인사청문회 자료가 공개된 뒤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 소송, 동생 부부 위장 이혼과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그래도 종현씨는 “윤석열(검찰총장)도 자기 장모 문제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고 했으니 배우자 문제인 사모펀드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진위를 떠나 조 후보자를 믿거나, 혹은 믿어주려는 분위기가 컸다. 석진씨는 “이런 의혹, 저런 의혹이 나오니까 과연 다 진실일까 의구심이 들고 한편으로 찝찝하기도 했지만 믿어주려는 입장”이었다.

 

8월20일_조 후보자 딸, 고교 시절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여러 의혹에 혼란스러웠던 지선씨는 딸과 관련한 논란이 터지자 완전히 마음을 닫았다. 또래인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표창장 위조 의혹은 다른 논란과 달리 “내 문제”라고 느껴졌다. “조 후보자와 딸은 다른 인격체이고, 의혹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말과 다르게 딸이 살아왔다”는 생각에 배신감마저 들었다. “그간 입시나 교육에서 느껴왔던 스트레스나 절망이 워낙 커서 부패한 검찰보다 조 후보자에게 느끼는 분노가 더 컸던” 지선씨는 이후 서울 서초동 집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586세대(19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현재 50대)의 특권과 위선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을 40~50대는 이해하지 못했다. 교사인 종현씨는 “당시 입시제도를 잘 모르고, 기득권 전체가 누렸던 문제를 조국 딸 문제로 해석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지금 20대들도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을 텐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9월6일_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부인 기소  

후보자 지명 28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 생중계를 띄엄띄엄 보던 석진씨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시간 안에 기소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을 할 때만 해도 “설마 정말 기소가 되겠느냐”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유한국당의 예언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명분으로 당사자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열흘 전,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검찰의 ‘선수 등판’ ‘정치 개입’ 비판이 나왔을 때도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종현씨도 “내가 검찰을 잘 몰랐구나. 굉장히 정치적이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다.

 

9월9일_조국 장관 임명

여론은 나빠졌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했다. 윤 총장이 조 후보자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때 조 후보자의 추진력을 의심했던 석진씨도 “검찰과 언론의 가족 신상털기를 버텨내는 조 후보자를 보며 ‘참 심지가 굳고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생각”에 그를 응원하게 됐다.

 

9월23일_조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롤모델이던 조 장관을 비판하게 된 지선씨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식사를 시켜먹고 딸의 중학교 일기장을 가져가려 했다는 검찰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조 장관을 떠나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집에서 자장면이든 한식이든 간에 식사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느껴졌다. 압수수색 때 검찰이 자장면을 시켜먹었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권유로 한식을 시켜먹었다고 밝혔다.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한 압수수색”(석진씨)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서초동으로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근환씨는 이른바 ‘식사 압수수색’보다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몸이 아픈 부인을 부르고 또 부르는” 무리한 가족 소환 조사가 더 나쁘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여섯 차례(10월15일 기준), 딸 두 차례, 아들 한 차례 조사했다.

9월28일_서초동에서 첫 대규모 촛불집회

근환씨는 28인승 버스 두 대에 시민들을 태우고 서초동으로 향했다. 그는 서초동 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싸움국민운동부의 부산 지역 단장을 맡고 있었다. 암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못 지켜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싶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버스를 탔다. 10만 명을 목표로 한 집회에 100만 명이 운집한 광경을 보며 “(민심이) 무섭다”고 느꼈다. 10월5일 집회에는 부인과 함께 버스 6대, 10월12일 집회에는 버스 4대를 끌고 다시 광장으로 나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쳤다. 종현씨는 ‘조국이냐 아니냐’를 떠나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려 10월12일 집회에 참석했다.

끝내 석진씨는 광장에 나가지 않았다. “2016년 겨울에는 광장에서 범국민적인 뜻이 모아졌다면, (이번엔 보수와 진보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처럼 대결 구도가 자리잡혀서” 자꾸 망설여졌다. “조 장관을 지지하지만 ‘내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를 외칠 정도로 반드시 조국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중도였다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진보로 돌아선 석진씨에게는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같이 묶이는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지선씨 역시 조 장관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서초동 집회가 “민주당 지지자만을 위한 집회”라는 생각에 2016년 겨울과 달리 광장으로 갈 수 없었다. 조국 사태로 ‘진보 분열’ ‘민주당 지지층 붕괴’가 가속화했다는 전문가들 진단에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분명히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인 ‘촛불연합’은 흩어지고 핵심 지지층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10월8일_유시민 이사장, 조국 가족 자산관리인 인터뷰 공개

모두에게서 언론에 대한 적개심은 더 깊어졌다. 조국 사태 내내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떠올리며 분노하거나, 어떤 뉴스도 믿지 못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에 의존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김경록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에서 한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사태 초기 “딸이 혼자 사는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린” 기자의 취재 행태에 화가 치밀었던 근환씨와 종현씨는, 에서 드러난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또다시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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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_조 장관 사퇴 이후

근환씨는 검찰개혁을 두고 벌이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경기가 “더 박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저쪽(검찰)의 반칙으로 휘슬이 불어서 경기가 중단되고 선수(조 전 장관)가 교체”됐지만 “페어플레이 하면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본다. 곧바로 경기 준비에도 나섰다. 10월19일 국회 앞 여의도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려고 버스 3대를 빌렸다.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라”는 조 전 장관의 마지막 당부와 “강력한 검찰 감찰안을 차관이 직접 보고하라”(10월16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우리가 이겼다”는 보수 진영의 환호가 근환씨를 계속 경기에서 뛰게 하는 원동력이다.

종현씨도 “이제 정치 영역에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서초동에 이어 여의도로 나갈 마음을 먹고 있다.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던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그를 겨냥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검찰개혁 찬성 여론에 불을 붙인 모습이다. 다만 지선씨 같은 20~30대나 석진씨처럼 2016년 촛불로 진보가 된 민주당 지지층은 과거와 달리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으면서도 서초동 집회에 이어 여의도 집회에도 당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의 시선은 여의도에서도 민주당으로 향한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세부 법안에 입장 차이가 있는 바른미래당 등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내내 (여론) 눈치만 보는 비겁한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종현씨도, 그래도 “예전보다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석진씨도,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이 챙겨야 할 것은 야당의 마음만이 아니다. 지난 67일 동안 시민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졌고, 광화문에도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 성향 시민들이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밖으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안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로 속앓이를 해왔다. 지선씨는 “과연 민주당이 내 정체성과 지향을 대변하는지에 내적 갈등도 있었지만 (비슷한 지향의) 지인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생각이 달라)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종현씨는 아예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답답함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선택했다. ‘조국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또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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