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단톡방’ 멤버 전원 출소… 가해자 복귀 당연하지 않다“죄송한 척하고 올게.” 2016년 전 연인이 불법촬영 혐의로 가수 정준영을 고소하자, 정씨가 기자회견 직전 지인과 통화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사설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업체에 수리를 맡겼다”는 정씨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수사가 종결(...2024-03-24 02:10
단 한 명이라도 곁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2022년 여름 끝자락, 나는 무조건 부산으로 갔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1심이 부산지법에서 열린다는 기사를 보고서다. 피해자가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는 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피해자임에도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기일 통지마...2024-03-02 07:23
‘부산 돌려차기’ 모방한 ‘등산로 강간살인’, 이 악순환 끊으려면2023년 ‘한국형 인셀’(온라인에서 극단적인 여성혐오를 생산·공유하는 이들을 지칭) 범죄가 동시다발로 일어났다. 사회가 이들을 오프라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찌질이’ 정도로 낮잡아보는 사이, 일부 인셀은 여성혐오를 이데올로기로 삼은 급진화 과정을 거쳐 사람을...2024-02-10 02:31
‘은둔형 외톨이’ 아니다, 여성혐오 테러리스트다2024년 1월22일 서울중앙지법은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 2023년에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사건, ‘진주 편의점 쇼트커트 여성 상해’ 사건 등 여성혐오가 표출된 강력범죄가 잇달았습니다. 각 ...2024-01-27 13:31
가해자 안희정 출소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재판 감옥’2019년 겨울 김지은씨를 만났다. 그해 9월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유죄가 확정된 이후 그의 삶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법대로 하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만, 현실적으로 ‘법대로’는 피해자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되기에 부족하다. 형...2023-12-16 08:52
박진성 감옥 갔다, 이게 그의 40대란다“원심이 피고인(박진성)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8월에 처한다.” 성범죄 무고 사건 피해자인 자신을 사회적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하던 ‘78년생 박진성’이 2023년 11월8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 판결로 물리적 감옥에 수감됐다. 2...2023-11-26 05:00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거다”… 성폭행범 연민한 재판관H씨의 동생은 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외로움을 많이 타던 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아무개(2021년 사건 당시 16살)를 알았고, 그의 요구에 마지못해 신체 사진을 보내고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후 동생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투성이 모습으로 발견된다. 정...2023-11-04 10:34
대학교수는 피해자 괴롭힘도 ‘수준급’“부디 피고인을 위하여 작성된 탄원서에 대하여 피해자(고소인) 측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을 불허해주시기 바랍니다.”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 전 교수(현재 파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교수 쪽에서 184명이 참여했다는 탄원서를...2023-10-15 03:55
맞아서 시커멓게 멍들어도…스토킹 처벌 10만원 때와 뭐가 달라졌나2021년 3월 김태현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했을 때, 스토킹 처벌은 범칙금 최대 10만원에 그쳤다. 이렇게 스토킹에 기반한 강력사건이 이어지자, 20여 년 표류하던 ‘스토킹처벌법’이 같은 해 10월 제정·시행됐다. 드디어 국가가 스토킹...2023-09-17 01:54
“그동안 안 잡은 거야?” 디지털 범죄 검거에 가슴 치는 피해자“그러면 그동안 안 잡은 거잖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에 게시된 살인예고 글 443건의 수사에 착수해 192건과 관련한 201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는 소식(2023년 8월22일 오전 기준)을 들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의 말이다. 이들...2023-08-26 12:54
스토킹 살인마의 항변 “칼에 찔린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했다”“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피해자가 난동을 부려 이를 막으려 했을 뿐이다. 피해자와 대화하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칼에 찔린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2023년 7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수차례 교제폭력을 저지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2023-07-22 14:11
구치소서 온 ‘그놈’ 편지…성폭력 피해자는 살려고 이사해야“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라고 합니다.”10여 년 전 성폭력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라는 자로부터 자필 편지를 받았다.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내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늘어놓으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며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재판이 ...2023-07-01 12:05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는 말“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일명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2023년 5월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말이다. 2022년 여름부터 해당 사건 재판을 모니터링했지만 그가 법정에서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처음 봤다. 이날 부산고등법...2023-06-10 10:38
‘증거물로 흥분’ 글 파문까지…검경 성인지 수준 처참“준강× 고소건 ㅅㅅ녹음파일을 듣고/ 카촬 몰카 영상을 보는데 꼬릿꼬릿하다/ 이걸 보면서 발기되는 내 자신이 비참하다”2023년 5월8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늘도 출근해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2023-05-20 13:24
‘진화된 n번방’ 우울증갤러리…피해자 취약성 악용해“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인 주변인에게 연락할 것.” 성폭력 피해자 연대 활동을 하면서 매해 3~4월과 10~11월에 강조하는 일이다. 봄과 가을에는 계절성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자살 고위험군인 피해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기 쉽다. 이런 취약한 이를 대상으...2023-04-29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