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보호 대신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 제1339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2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ㄱ씨가 신용카드회사와 체결한 이용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낮은 지능지수 등에 비춰볼 때 ㄱ씨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
사회 장애인 명의 전화 계약, 학대 맞습니다 제1339호 염전 노예, 타이어 노예, 원양어선 노예, 축사 노예…. 오늘도 반복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장애인 학대 범죄다. 그러나 어딘가에 갇혀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다.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이득을 얻고, 부당한 계약을 하게 하는 사기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다. 장애인복지법에…
세계 ‘메이드 인 아메리카’와의 새로운 경쟁 제1338호 “조 바이든 당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종언을 뜻하지만 트럼프주의(Trumpism)의 종언을 뜻할 것 같지는 않다.” 재닛 데일리 <선데이 텔레그래프>의 칼럼니스트가 한 말이다. 바이든은 자유주의적 좌파로 분류되며, 트럼프 시대에 펼쳐진 많은 경제정책을 무시할 수 없고 바이든 역시 ...
세계 해리스는 기회주의자? 실용주의자? 제1338호 “제가 부통령직을 수행하는 첫 여성일지라도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여성들은 우리나라가 가능성의 국가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권력 2위 자리를 확보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11월7일 감동적인 승리 연설로 수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전했다…
세계 ‘흰색 옷’이 깨뜨린 미국 정치의 ‘유리천장’ 제1338호 2020년 11월7일 저녁, 흰색 정장을 입은 카멀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 선언에 앞서 단상에 올랐다.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부통령이자, 여성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고위직에 오른 그가 입은 흰색 정장의 의미는 분명했다. 낮은 인지도가 오히려 장점 되다 미국 정치에서 여성의 흰색 ...
세계 부자의 공화당, 노동자의 민주당? 공식 깬 트럼프 제1338호 지금 미국에선 두 개의 구호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모든 투표를 집계하라!”(Count every vote!) “합법적 투표를 집계하라!”(Count the ‘legal’ votes!)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주장 사이에 맞닿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세계 미국 대선 재검표 논란, 31건 중 뒤집힌 건 3차례 제1338호 “투표 재검표가 좀처럼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2020 미국 대선 다음날인 11월4일(현지시각), 미국의 독립적인 민간 선거감시 시민단체 ‘페어보트’(FairVote·공정한 선거)가 최근 20년 새 미국 주요 선거들의 재검표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결론이다. 페어보트에 따르면,...
세계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남긴 유산 6가지 제1338호 지금 미국에선 두 개의 구호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모든 투표를 집계하라!”(Count every vote!) “합법적 투표를 집계하라!”(Count the ‘legal’ votes!)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주장 사이에 맞닿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사회 <전태일50> 신문 어떻게 만들었나 제1337호 전태일이 50년 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바란 것은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당시 10대이던 노동자들은 환기구 하나 없이 먼지 가득한 평화시장 지하 공장에서 폐병과 눈병에 시달리면서도 하루 15시간 넘는 노동을 견뎌야 했다. 전태일 정신은 자신의 차비를 헐어 노동착취에 허덕이던…
사회 ‘빵과 장미’의 연대를 되살리기 위하여 제1337호 전태일이 50년 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바란 것은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당시 10대이던 노동자들은 환기구 하나 없이 먼지 가득한 평화시장 지하 공장에서 폐병과 눈병에 시달리면서도 하루 15시간 넘는 노동을 견뎌야 했다. 전태일 정신은 자신의 차비를 헐어 노동착취에 허덕이던…
![[제1347호]](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21/0115/6216106766565703.jpg "[제1347호]")
